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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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1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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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탑 2 한결 2 대륙 1 광장 1 의림종합법률사무소 1 가람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1 한중	# 변호사 (상위 10) 2 이인호 2 여상조 2 김창문 2 박정익 1 강현철 1 박성훈 1 김인수 1 고영일 1 박영식 1 김막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42, 2021. 4. 2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8조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 2021. 1. 19.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8조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89, 2020. 6. 16., 각하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건축물대장표시사항변경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12, 2019. 4. 16., 각하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제14조제4항제2호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2호, 2012. 12. 11., 기각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2010년

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641 판결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공2010하,1926]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0하,182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누27833 판결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1894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9누715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8년

11. 대법원 2008. 6. 26. 자 2007마629 결정
  [기타이의][미간행]
   기타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2007년

12. 대법원 2007. 9. 13. 자 2007마627 결정
  [기타이의][미간행]
   기타이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3.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공2007.9.1.(281),1425]
   주차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6년

14. 부산지법 2006. 9. 28. 선고 2006구합1518 판결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42]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5누7428,2005누7435(병합)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5년

16. 서울행법 2005. 3. 23. 선고 2004구합28532,30658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항소[각공2005.5.10.(21),790]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4년

17. 청주지법 2004. 3. 26. 선고 2002구합1668 판결
  [원상회복명령취소] 확정[각공2004.5.10.(9),669]
   원상회복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18. 서울고법 2003. 8. 14. 선고 2002누15916 판결
  [학원등록신청보완요구취소] 항소기각, 확정[각공2003.10.10.(2),377]
   학원등록신청보완요구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2년

19.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396 판결
  [건축법위반][공2003.2.15.(172),553]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2001년

20.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건축법위반][공2001.11.15.(142),2397]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칙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행법 2001. 8. 8. 선고 2001구15886 판결：확정
  [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하집2001-2,463]
   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도2530 판결
  [건축법위반][공2001.8.15.(136),1795]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2000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8, 2000. 3. 30.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등 규정에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
   건축법제83조제1항제1호중제14조등규정에의한적용부분위헌제청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1998년

24. 국민권익위원회 1997-07207, 1998. 1. 23., 각하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행정심판법

25. 서울고법 1998. 1. 21. 선고 97구12671 판결：확정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1, 388]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997년

26. 대구고법 1997. 8. 25. 자 97부558 결정：확정
  [건축물용도변경허가이행재결효력정지 ][하집1997-2, 574]
   건축물용도변경허가이행재결효력정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2, 1997. 5. 29.
  건축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건축법제78조제1항등위헌소원
   國土利用管理法建築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28.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925 판결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등][공1997.3.15.(30),799]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996년

29. 광주고법 1996. 10. 9. 선고 95노742 판결：파기이송
  [공중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하집1996-2, 730]
   공중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30.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41(2)특,627;공1993.10.15.(954),265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3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666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1987.2.15.(794),242]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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